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 주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배달 기사, 웹툰 작가, 프리랜서 개발자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이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리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형태로 인해 법적,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간의 관계가 모호하다 보니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제한 등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플랫폼 노동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 조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플랫폼 경제가 계속해서 확장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로 일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권리 보호는 미래 사회의 노동 질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의 필요성
플랫폼 노동자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과의 계약 형태가 위임이나 도급 계약인 경우가 많고, 노동자들이 업무 수행 방식이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정책에 의해 업무 배정, 수행 방식, 보상 등이 상당 부분 통제되는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모호함은 곧 노동 관련 법규의 보호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지만, 이는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근거로 판단되었으며, 플랫폼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까지는 법적 정의와 보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의 실질적인 노동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적, 제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근로자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위험(산재, 소득 불안정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노동자 유형을 정의하거나, 기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노동 조건과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산업재해 보험 및 고용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 완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세금 및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관련 경비를 인정받아 절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을 남겨야 하며, 홈택스 자동 수집 자료 외에 직접 받은 영수증도 꼼꼼히 합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고,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중 유리한 방식을 판단하여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금을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무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자이음센터'와 같은 공간에서 플랫폼 노동자에게 필요한 세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넷째,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정한 계약 조건을 마련하며, 부당한 알고리즘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단순히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 스스로도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고 자료
- 디지털 시대의 노동, 플랫폼 노동자 법적 보호는 여전히 '미흡'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위한 공간 '근로자이음센터'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판례와 정책으로 본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 미국 캘리포니아와 ...
- 보도자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https://nodong.org/statement/7892851)
- 노동계 “특고ㆍ플랫폼 종사자 보호, 근로자 추정 원칙으로”
